2025년초 미국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로 떠오른 연방정부의 자금동결은 공무원이 아닌 가정이거나 해외원조에 관심이 없던 가정이더라도 자녀가 의대에 진학하고자 하거나 의대에 재학 중인 경우라면 자녀들로 부터 현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전해 듣고는 걱정스런 나날을 지내고 있을 것이다. 바로 NIH가 대학에서 진행되는 연구비 진행을 삭감한다는 계획인데 이런 정책변화가 자녀들의 의대 진학이나 의대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지 함께 알아보자.
지난 2월 10일 오전에 Johns Hopkins University의 모든 대학생들과 의대생들을 포함한 모든 대학원생들, 그리고 교수들은 Ron Daniels 총장과 Theodore L. DeWeese 의대학장 공동명의로 발송된 이메일을 받았는데 이는 2월 7일에 발표된 연방정부의 NIH 연구기금 지원축소에 대한 합킨스 대학의 공식입장을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었다. 연방정부가 인류의 발전에 저해되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기에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는 다른 대학들과 공동으로 연방정부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대학을 알파벳 순으로 소개하자면 Columbia Univ, Duke Univ, Harvard Univ, Johns Hopkins Univ, Northwestern Univ, Stanford Univ, UC San Francisco, U Chicago, U Michigan, U Penn, U Washington, Yale Univ 등이다. 이름만 들어도 좋은 대학들이고 특히 좋은 의대들이 속해 있는 연구중심의 대학들이니 이들이 얼마나 절실하고 긴박하면 행정명령을 내리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학교들은 제안된 자금 삭감에 도전하기 위해 함께 모였으며 연구와 혁신을 위한 NIH 자금의 중요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진행되는 거의 대부분의 의학 연구는 국립보건원인 NIH가 지원하는 자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학 연구가 중단되거나 축소되면 우리 자녀들의 의대 진학이나 의대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12개 대학들은 이 소송이 국가 전역의 과학 연구와 건강 발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정 자원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은 NIH의 연구 자금을 “간접비” 또는 일반 경비의 경우 15%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이며 이는 현재 이 대학들이 받는 것보다 훨씬 낮은 수치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일례로. 하버드 대학교의 NIH 간접비 지원비율이 작년에 69%였으므로 액수로는 1억 3,5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일 새로운 정책이 적용되면 하버드는 3,100만 달러만 지원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언급되는 간접비란 대학과 의대들이 연구활동을 하는 건물과 실험실을 유지하고 용품과 장비를 제공하며 지원 인력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사용되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이번 소송에 참여한 12개 대학들 만이 아니라 전국의 대학 관계자들 모두가 최근의 조치가 중요한 연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연방 법원에 의해 차단된 이 정책이 정부의 뜻대로 발효된다면 그나마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위의 12개 대학들 및 유사한 환경의 대학들은 자구책을 찾을 것이고 긴축재정을 하면서라도 기본적인 연구활동은 이어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구규모가 절반에 가깝게 줄어들 수도 있고 그 외의 대학과 의대들은 이보다 더 열악한 연구환경에 처할 수도 있으니 프리메드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할 기회는 매우 제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의대생들은 환자들의 샘플규모가 작은 케이스 스터디 위주로 연구활동을 이어 가겠지만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야만 하는 연구활동들은 위축될 것이다. 최첨단 장비를 구매하는 건 대학의 자금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장비를 유지하는 인권비는 지금까지 NIH가 지원해 줬는데 그 지원이 15%까지만 허용되니 고가의 첨단장비에 투자하기가 힘들어 지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올해 대학에 진학할 현 12학년들은 진학할 대학에게 향후 연구자금 확보에 대한 질문을 통해 부정적인 여파를 최소화 시키는 노력을 해야 의대 진학에 지장이 없겠다.
나쁜 일이 예상될 때는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대비를 하는 것이 최선책이 될 수도 있다.
남 경윤 / 의대 진학 전문 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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